수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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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현답

수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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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전담팀 구성
  •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긴급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정황증거 확보
  •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증거 및 전담팀의 법리 구성을 기초로 조사단계에서의 진술 방향을 설정
  • 사건의 쟁점을 기초로 성공사례 및 판례를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를 구성
  • 인정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양형사항을 분석하여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를 진행
고소장 등 정보공개청구 진행
  • 사건 착수와 동시에 고소장 등 사건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청구로 획득한 고소장 등 고소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고, 상담을 기초로 재구성한 사실관계와 대조 분석하여 고소인 측의 진술을 탄핵할 전략 수립
변호인의견서의 사전제출
  • 미리 정황증거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조사 전에 제출하여 피의자신문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
피의자신문 동행
  •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면,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부당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변호인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예측하지 못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적절한 조언
  • 담당 변호사는 사건에 관한 의견을 적절히 수사관에게 전달하고, 불필요한 구속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미리 성실한 조사 의지 피력
피의자신문조서 정보공개청구 등 진행
  • 피의자신문 직후 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진행
  • 확보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복기하도록 하여 추후 진행될 조사에서 의뢰인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
정밀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 의뢰인의 초기상담을 기초로 한 재구성된 사실관계와 이를 토대로 진술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및 증거에 기반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정밀한 근거 제시
  • 성공사례 및 판례를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정밀한 변호인의견서를 직접 작성하여 의뢰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
  • 인정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수집하고, 검찰 사건처리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기소유예·구약식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충분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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