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명도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건축되어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특수건물이라 하며 이러한 특수건물에 대한 명도 절차를 특수명도라고 일컫습니다. 특수명도는 고가의 권리금이나 매매대금이 오가므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명도 집행에 앞서 점유자와 명도 협상, 법률 검토 등을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률절차인 강제집행 절차를 적절히 활용하여 매끄러운 명도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특수용도 부동산은?
공장, 웨딩홀, 모델, 유흥주점, 주유소, 차량정비소, 병원, 장례식장, 종교시설, 비닐하우스, 공사가 중단된 건물 및 토지
특수명도의 유형별 쟁점
| 유형 |
주의할 사항 |
쟁점 |
| 공장 |
대형 기계 및 공장 집기 등으로 인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음 |
- 고액의 연체차임에 채권회수
- 대형 기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의 어려움
- 강제집행 시 과도한 비용 지출
- 임차인의 과도한 이전비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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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모텔, 유흥주점,
주유소, 차량정비소 |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 실제 권리금이 고액으로 거래되고 있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 |
- 고액의 연체차임에 채권회수
- 권리금에 따른 손해배상 다툼
- 원상회복 손해배상 다툼
- 소송지연 손해배상 다툼
- 강제집행의 어려움
- 강제집행 시 과도한 비용 지출
- 임차인의 과도한 이전비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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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장례식장, 종교시설 |
환자, 고객, 종교 신도 등 여러 사정들 강제집행을 하는데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소요 |
- 고액의 연체차임에 채권회수
- 권리금에 따른 손해배상
- 원상회복에 손해배상
- 소송지연 손해배상
- 강제집행의 어려움
- 강제집행 시 과도한 비용 지출
- 임차인의 과도한 이전비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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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하우스 |
비닐하우스 철거 및 경작물에 대한 강제집행이므로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큼 |
- 철거(원상회복) 손해배상
- 강제집행의 어려움
- 강제집행 시 과도한 비용 지출
- 임차인의 과도한 이전비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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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가 중단된 건물 및 토지 |
유치권자들로 인한 소송 발생 가능성이 높아 집행 및 절차 이행에 다소 어려움이 따름 |
- 소송지연 손해배상
- 유치권자(점유자)의 과도한 금전 요구
- 강제집행의 어려움
- 강제집행 시 과도한 비용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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